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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탁금지법 공무수행 사인 공개
글번호
5195364
작성자
채경옥
작성일
2018-11-15
조회수
496
첨부파일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서식

 

I. 법 제11조제1항제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대학평의원회

11

4

사립학교법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2

등록금심의위원회

7

4

고등교육법 제11(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

 

. 법 제11조제1항제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

위임위탁규정(조항)

1

해 당

없 음

 

2

해 당

없 음

 

위임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기관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 법 제11조제1항제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파견인원()

파견근거규정(조항)

1

해 당

없 음

2

해 당

없 음

 

. 법 제11조제1항제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연번

법인단체 명

공무수행사인()

심의평가규정(조항)

1

해 당

없 음

 

2

해 당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