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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학원 등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2021.1.4 ~ 2021.1.17.)
글번호
5206370
작성자
총무팀
작성일
2021-01-08
조회수
456
첨부파일

수도권 학원 등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적용 대상

 

학원(독서실 제외) 집합금지


- 다만, 아래와 같은 3가지 경우에만 운영 허용하며, 방역지침 의무화

동 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숙박시설 운영 금지)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입시 등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완화된 조치는 불가,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법 제35조 내지 제38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은 노래·관악기 교습을 금지하는 방역지침 의무화

 

󰊳 적용 기간

 

202114() 0~ 2021117() 24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49(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제2, 22, 80조제7, 83조제2항 및 제4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 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8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47(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83(과태료) 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49(감염병의 예방조치) 3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추진내용 및 절차 : 학원·교습소

 

(중대본) 일반관리시설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지자체) 관내 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위반 시 벌칙 등 안내)

(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감염병예방법(49조제1항제2)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 금지

 

     * 원격 수업 등 비대면 서비스는 가능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추가 행정조치 안내 이행여부 현장점검 위반 시 벌칙 부과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나, 완화된 조치는 불가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이행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추진내용 및 절차 : 집합금지 대상이 아닌 교습 과정, 평생교육기관

(중대본) 일반관리시설 중 학원·교습소·평생교육기관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2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집합금지(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감염병예방법 49조제3),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집합금지 또는 운영 중단 명령도 가능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모두 준수(참고)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추가 행정조치 안내 이행여부 현장점검 위반시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나, 완화된 조치는 불가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과태료 부과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운영 중단 명령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참고

 

학원 등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포함)

 

- 아래와 같은 3가지 경우에만 운영 허용하며,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아래 표와 같은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동 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숙박시설 운영 금지)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시설 내 음식(·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시설허가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관악기·노래 교습 금지

 

    *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을 모두 포함, ’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및 학력인정(학점은행제 등 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시설은 제외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 제외)

 

  *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평생교육기관(문화센터 등)

관리자·운영자 수칙

관악기·노래 교습 금지

 

    *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을 모두 포함, ’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및 학력인정(학점은행제 등 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시설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