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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관련 안내
글번호
5197579
작성자
정재민
작성일
2019-02-27
조회수
3945
첨부파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물의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여 왔으나, 아직도 매년 신학기에 대학가 주변 및 교내 복사업체에서 대학교재 등 출판물의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법 위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학년도 1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합동으로 대학가 주변 및 교내 복사업체를 대상으로 출판물 불법복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대학 및 주변 복사업체에서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사항>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저작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음(저작권법 제136조)> 

 

2. 교직원(조교) 및 학생을 통한 학과사무실 등에서의 불법복제 금지 및 교수(강사)가 수업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불법복사 지도강화 

 

3.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배부하는 행위 금지

 

4.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5.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의 '북스캔' 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 행위

 

6. 복사업소에 대해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 및 유통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자체지도 점검 강화